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시작 - 3.3조 원 대출 풀린다

1. 서론 - 소상공인, 자금난 속 성장 기회 열리다

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대출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. 바로 ‘성장촉진 보증부 대출’인데요. 단순한 생존 자금이 아닌, 사업 확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품입니다.

소상공인의 수익·매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

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확장, 스마트화, 컨설팅 등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중소벤처기업부는 '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'을 선보이고 최대 1억원(개인사업자는 5000만원)을 지원한다고 11월 16일 밝혔습니다.

이번 상품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최대 10년 분할 상환(최대 3년 거치·보증비율 90%)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. 이를 위해 농협·신한·우리·국민 등 17곳 시중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총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2.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배경

• 정부 및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·소상공인 자금난 등을 고려해,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꾀하고 있습니다.
• 해당 상품은 작년 12월 발표된 ‘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’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. 
• 즉,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자금이 아닌 ‘성장’을 전제로 한 자금 지원이라는 게 특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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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주요 내용

● 지원 규모 및 출시 일정

• 총 3조 3천억 원 규모로 대출이 공급됩니다. 
• 출시 일정은 은행마다 다르며, 1차로 11월 17일부터 8개 은행이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. 

● 대상 및 조건

•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다음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적합합니다. 
  • 업력 1년 이상, 신용평점 710점 이상 등 기본 요건. 
  •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함. 예컨대:
    • 매출 증가 계획 또는 매출 실적 증가
    • 키오스크·스마트오더 등 스마트 기술 도입
    • 근로자 수 증가 또는 고용 창출
    • 컨설팅 이수 등.성장계획 입증 

즉, ‘단순 생존’이 아니라 성장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
 

● 대출 한도 및 상환조건

• 개인사업자: 최대 5천만 원입니다.
• 법인사업자: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.
• 상환 조건: 최대 10년 분할 상환, 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될 수 있어요.
• 보증비율 약 90%, 보증료율 약 0.8%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어요.

이처럼 자금 규모와 상환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여,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● 절차 특징 - 3조 3천억 원,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 신청

이번 대출은 총 3조 3천억 원 규모로, 11월 17일부터 주요 은행 8곳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.

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즉, 은행이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까지 맡아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 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. 

 

17일에는 농협·신한·우리·국민·IBK·SC제일·수협·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·아이엠·부산·광주·전북·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.

카카오·토스·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.

 

특히 은행-지역신용보증재단 협업으로, 소상공인은 별도 보증기관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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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의미 및 유의사항

● 의미

• 자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상공인에게 성장 지향적 자금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.
• 은행 ‑ 지역신보 협업을 통한 신청 간소화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을 수 있어요.
• 스마트 기술 도입이나 고용 확대 등 혁신·성장 요소가 포함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도 의미가 있어요.

● 유의사항

• 조건이 ‘성장 가능성’ 위주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계획 또는 입증 자료 준비가 중요해요. 스마트기술 도입 증빙, 고용 증가 내역 등이 요구됩니다.
• 신용평점, 업력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등 상환 조건도 잘 확인해야 해요.
• 은행별 출시 일정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언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.
• 보증 들여가는 방식이므로 보증료나 보증비율 등 부대비용도 고려해야 해요.

5.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신청 전 체크 포인트

• 성장 가능성 입증 자료 준비 필수 (매출, 기술 도입, 고용 등)
• 기본 요건(신용평점, 업력) 확인
• 은행별 출시 일정 미리 확인
• 보증료, 보증비율 등 부대비용 고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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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
혹시 내 사업에 적용 가능할까 고민된다면, 내 사업 성장 계획과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

• “카페 운영하면서 키오스크 도입 고려 중이라면”
• “고용 확대 계획이 있다면”
• “매출을 지난해 대비 늘리려 한다면”

이번 대출은 단순 금융지원이 아니라 소상공인 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.

• 스마트 기술 도입이나 고용 확대 등 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하고,
• 은행 창구에서 원스톱 신청 가능 → 절차 간소화되어 편리하며,
• 성장 계획 입증을 통해 자금 사용의 목적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.